지난해 5월 발생한 일명 ‘부산서면역발차기’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수사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면서 사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여성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통수를 동그란 발차기로 때렸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졌고, 남성은 발로 여러 차례 발길질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의식을 잃었고, 남성은 여성을 어깨에 메고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손상, 다리마비 등 중상을 입어 영구장애가 우려된다.
문제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징역 8년을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가해자는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했다.
참고로 가해자는 보안업체 출신으로 강도죄로 6년 복역 후 공동주택 무단 침입으로 2년 복역하고 재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의도가 없었고, 만취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이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사회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남자 가해자가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고 해도 당시 나이가 40대에 불과해 재범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은 청원을 통해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약 1,000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항소심은 남성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어 추가 성범죄가 기소될 경우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ugFoYv7Klx9N5q7Zq9q_xTV3ch07dGCXMl02d0Sx_dVf0Q/viewform
부산 서면 살인미수사건 엄벌청원
(부산고법 2022년 497호 살인미수(2심 진행)) 사건요약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피해자를 몰래 뒤쫓던 가해자가 오피스텔 1층에서 로터리 발차기로 머리를 가격함. 로비를 한 다음 머리를 5번 더 때립니다.
짓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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