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전시는 2024년 2월 27일부터 약 4,200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한 노후경유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다만 지역별로 신청 기간과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대전시는 12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노후경유차를 폐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정부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가 정상 운행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목표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상 운행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능검사를 받기 전 조기폐차 서류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즉, 배출가스 4~5등급 중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4등급 중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조건이 삭제돼 지원대상이 확대돼 작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와 대기질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 이전에 정부의 저공해대책사업에 참여해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았고, 차량등록증 확인 시 체납금이 없어야 한다.
설명된 모든 조건은 이후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므로 대상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등급을 모른다면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도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허가처리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능검사 통과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가 직접 환경협회에 제출하여 대전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를 대신하여 서류 준비부터 차량 취득, 성능검사, 폐차까지 전 과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허가처리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본인 명의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면 없이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처리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처리센터 직원에게 문자, 이메일,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환경협회에 제출해 드립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다음달 10일경 등록차주 휴대폰으로 안내됩니다.
문자로 자격확인 및 지원금액을 확인 가능하며, 45일 이내에 처리센터에 차량을 인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지정되어 차량을 수거하게 되며,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주일 이내에 협회 검사원이 허가폐기장에 파견되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검사합니다.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최종 지원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불합격 시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일반폐기와 동일하게 폐기하고 폐금속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즉시 행정폐기를 실시하고, 물리적 처분을 통해 폐금속과 함께 폐금속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폐기 후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소유자 계좌에 입금되어 조기폐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대전 조기폐차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지급액은 현재 기준가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대상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배출가스가 5등급이면 한도는 300만원이고, 4등급이면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성능검사에 합격하고 행정처리를 통해 등록말소증명서를 받았다면 차량 기준가격의 70%를 기본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신차보조금입니다.
디젤차량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하신 차량이 전기, 수소차 등 제로에미션 차량일 경우 50만원이 추가 계산되고,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상공인일 경우 100만원이 추가 계산됩니다.
대전 조기폐차 성능테스트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인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경유차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